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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소유적공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0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 하고 잇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명의신착해지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 분할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등기를 '  하여야 배타적 사용 수익 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상호명의신탁 해지 후 지분이전등기 후 분할이 가능 한지요?

분할을 할 수 없기때문에 상호신탁을한경우 실제이런 경우의 예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11
안녕하세요

상호명이신탁 등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지만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상호면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분할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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