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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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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집 202페이지

 (1) 기초조사

동그라미 4번에 시.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에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에서는 도지사도 포함되는건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지사가 문제가 됩니다.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지만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현행 법령이 그러하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는 아니지만 기조조사를 시장군수가 시행할 때 상급자로 도지사가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를 할 수 잇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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