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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기본계획 수립 vs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도시관리계획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리계획의 기초라서 그런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해당 계획을 잘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각 도시(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자치도,시 또는 군)별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로 확정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 각 도시를 구체적으로 개발정비보전하는 실행계획으로, 입안과 결정이라는 절차로 확정됩니다.

행정계획의 성격에 따라 공법에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과 다르 법조문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도시군기본계획을 입안한 날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한 경우...
2.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도시군기본게획은 수립으로 해석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이라는 형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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