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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단저당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5.25

[문제]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어제 핵심강의에서 예를 들어 주신게....양어장의 뱀장어가 치어가 성숙어로 변화되기까지 변동이 있어도 양도담보설정시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하였다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제 질문은 "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 이라는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래 내용으로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과 구성물의 변동이라는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데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장(工場) · 광업(鑛業) · 운수사업(運輸事業) 등의 기업에서 그 기업의 경영을 위한 토지 · 건물 · 기계 · 기구 · 재료 등의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 · 특허 그밖의 특권 등을 결합하여 일괄적으로 하나의 물건(재단)으로 취급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단저당 [財團抵當]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등이 하나의 집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는 의이입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장의 구성물이 증감변동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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