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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원

2017.06.05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서 2권 491페이지 임대차 기간을 정할때 3년 이하는 무조건 무효라고 하시고 군대가기 위해 계약을한 21개월은 자동으로 3년 계약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래 ㄴ 번에 보면 징집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7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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