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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격지자간의 승낙..교수님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식

2018.04.18

안녕하세요..며칠전 시작해서 나름 인강만으로 열공하면서 잘배우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너무 햇갈리는 것이 있어서 이렇케 여쭤봅니다,,,, 입문과정학습중 격지자간의 승낙은 예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고있다!,,,,,,,라고 하여 머리속에 딱! 박아놨는데요......

오늘 기본이론 34강을 보던중....격지자간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도달치 못하면 계약이 불성립한다!

라고 들었습니다,,,,여기서 멘붕이 와 버렸네요,,,물론 저만의 생각을 지금껏 하고있었나봅니다,,

저는 발신주의라 하여.....기간내에만 일단 승낙발신을 했다면 도달이 기한을 넘어서 되었더라도 계약이 발신한날짜에 성립한다는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보니 그게 아닌것같네요.

그렇타면 격지자간에도 사실상? 도달주의가 아닌가 할정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탐 여기서 의문인것은 1. 아무리 격지자간이라도 기한내승낙이 도달치아니하면 계약자체는 불성립한다

                                      2. 격지자간 이라도 승낙이 기한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그와함께 계약일시를

                                         발한날로 한다

예를들어  1,2번이 모두 맞는건가요?.....

너무 머리속이 복잡하네요.........발신주의여도 도달시기를 지켜야한다는건가요?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꾸벅,,항상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4.22
안녕하세요

잘 정리하셨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기간내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발신주의는 의미없는 것입니다. 발송일에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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