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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물1권, 1부동산 1등기기록...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했다고 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지분은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1물1권의 원칙이 등기기록상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만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매도인의 잔존지분은 등기기록에 있는 것이므로 1물1권에 반하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매 머리로 논리를 잘 구성해보십시요!
그래서 판례도 나왔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질문글 지분 관련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환

2018.05.06

제가 나름데로 정리한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지분만의 상속등기나 보존등기는 불가

2) 가등기의 경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가능

3)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가능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불가능)

 

3)번은 이해가 가니 그냥 외우지만....

1) 2)번은 그냥 외우자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지분인데 본등기는 가능하고, 상속등기와 보존등기는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믈 1권에 반하기 때문이라면...본등기 할때는 1물 1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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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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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9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9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2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3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8
책임 한민우 2023-08-31 388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82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5
답변 양기백 2023-08-31 485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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