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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유사명칭을 통해 무언가 행위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과 더불어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면 소위 경합범(한가지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제도상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한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유사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18.05.10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소 간판을 내걸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무자격 중개행위나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병과나 중과가 되는지? 그 행위가 따로 적발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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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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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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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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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3
답변 양기백 2023-08-30 363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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