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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甲이 채무자로서 乙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 乙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 丙과 丁은 경매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인 乙도 자신의 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도 경매후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58
2641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418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418
2640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61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61
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77
2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26
2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263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2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267
2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2016-01-14 1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373
2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강 첨부파일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김*경 2016-01-14 202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4 2028
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취소 제3자보호 2016-01-14 26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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