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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 지분취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송*섭

2020.03.13

재미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설립당시 100%의 지분을 취득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주주가

증자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도 지분율은 100%인데

이경우에도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18
toidi님~~
반갑습니다~~.^^.

1. 설립당시 100%라면..비상장법인의 주식총수 중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말하는 거니까요..총주식수 100주 중에서 100주를 취득했다는 거겠죠..

2. 그후 증자로 주식총수가 110주가 되고..여기서 3주만 더 취득했다면..3주에 대한 것만 과세되겠구요..

3. 최고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주식의 증가와 감소가 있는 경우인데요..
증가만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toidi님~~
너무 예외적인 것을 깊게 생각할 건 아닌듯하네요.ㅎ

toidi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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