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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4.17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궁금한점 올립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차임을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채권으로 아는데요,

그럼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보증금만 주고 임대하는 경우 (차임없이) 이경우는 전세인가요? 임대차인가요?

보통 계약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것같아서요.

(전세 계약서를 보니, 제목은 전세계약이라고 되어있고, 내용은 임대차라고 되어있네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와 전세를혼용하느건가요?

 

그리고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라고 했는데,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는경우, 보통 전세라고 말하는데,진짜법적으로도 전세인가요?

전세권도 전세금외에 월세,차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또 지상권과 토지 전세권의 구분도 모호해져 햇갈립니다.(솔직히 지상권 ,토지전세권,토지임차권 구분이 모호해 햇갈립니다)

일반주택을  보증금만으로 임대시 이것이 전세라면,

그럼 전세권등기를 해야하는건지요?

일반 주택시장에서 임대차와  전세제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햇갈립니다.

만약 보증금만으로 계약하는 전세도 임대차에 해당하는거라면 이는 왜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인지도 햇갈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7
안녕하세요

건물을 빌릴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입니다.
둘다 빌려쓴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의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임차권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이 사는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이는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다룹니다.

그것이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는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몇바퀴 순환을 하면 저절로 알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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