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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채권마다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06.30
심화 5주차 ox문제 15번에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대금을 완납 해도 불법점유자에게 대위하여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대위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신축한사람도 등기를 안한거 같은데..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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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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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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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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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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