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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영

2020.07.17

안녕하세요!


취득시기 설명하실 때


1. 

건축법 - 사용승인서 내준 날

개발법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정비법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주택법 - 사용검사일


로 암기(?)하라고 하셨는데,


2, 

개발법 은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

정비법 은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을 취득일로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과 2에서 개발법 정비법이 약간의 내용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걸까요?


그냥 1,2를 다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7.18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다시 알려 드렸는데요


건축법 - 사용승인서 내준 날
주택법 – 사용검사일



<건축물분>
개발법 :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
정비법 :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토지분>
개발법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정비법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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