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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첫째, P162 기출문제 5번 지문입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 지문에서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P206 기출문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경우 이를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사실 자체를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확인설명의 의무는 권리취득의뢰인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과목은 정확하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8

황교수님 피교육생 입장에서 자세히 쉽게 강의하셔서 인강으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162 기출문제 중 5번 문항도 제생각으로 틀린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잇습니까?

P206 기출문제 보기중 3번과 5번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1
공유 양민 2023-09-03 291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6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7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3
답변 양기백 2023-08-30 363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7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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