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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선영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과거, 지적법으로 존재할 당시에는 지적공부의 재작성을 규정하면서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하였던 것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작성’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공부의 재작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그 절차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과서들에서 재작성절차와 관련하여 과거 규정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저도 그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재작성과 관련하여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작성절차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적공부 재작성관련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3.17

안녕하세요~ 강의잘듣구있습니다.

 

강의내용중에 p.54, p69 페이지의  "지적공부의 재작성" 에 관련된내용이

 

혹시 삭제된내용인가요???

 

공시법 김의열 교수님이  지적공부재작성은 10년전에 삭제된 내용이라 하셨다고 해서요...

 

어느분 말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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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0
부합 민희열 2023-08-29 390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0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1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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