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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2페이지 34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9.06

교수님 항상 가려운데 잘 긁어주시는

그리고 재밌는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42페이지 34번의 5번지문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지하권의 한계심도라고 하면 한계심도 이내는 지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계심도를 넘어서 초과가 되면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지문은 지하보상액의 산정은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한계심도 그 밑으로 공사를 해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 맞나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9.06
늘 행복하십시오.

5번 지문은 시 조례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계심도를 초과한다는 의미는 지표로부터 일정한 깊이(한계심도) 예를 들어 40미터라면, 40미터 아래쪽 공간이 아닌 윗 쪽으로 향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한계심도 범위내에서'라는 표현과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계심도 이내에서는' 이라는 개념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한계심도를 초과하여'라는 '조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차이만 있을뿐이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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