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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현

2016.09.12
등록면허세에서 법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임 이란 조건이 붙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죠? 법인 간에는 납부세액이 6천원 미만시 6천원으로 한다. 이니깐.. 법인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개인이니 징수하지 않는게 맞는거죠? ^^ 추가)제가 요약집만 보고 질문 올리고 다시 기본서를 찾아봤는데요. 법인 등기에 한해서 6천원 미만시 6천원, 되어있구요 부동산등기x 했더라구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헷갈립니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9.13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에 한하여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이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그외의 경우에는 모두 일정금액 이라도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참 쉽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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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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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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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5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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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8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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