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세금이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세금이 가격인상을 통하여 전가가 되면 수요자의 지불가격이 높아지고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지요?
즉 세금이 전가되면 경제주체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균형수준을 벗어나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전가에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으니 가격(임대료)인상이 안되지요? 가격인상이 안되니 세금의 일부는 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토지세는 토지소유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떄문에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 되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고전학파의 논리이구요..
이론과 개념정리가 아니되었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지문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4편.조세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9.26

4편 조세정책에서

 

157p 54번문제 해설집에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과

 

타인아게 전가되지 않은 세금을 불리해서 외워야 한느 것인가요?

 

아니면 후생손실이 큰지 적인지를 분리해서 외워야 하나요?

 

만약 외워야 한다면 집어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1
공유 양민 2023-09-03 291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3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1
답변 양기백 2023-08-30 361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7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5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