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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 5회 48번 지문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임*빈

2023.08.1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실전모의고사 5회 48번 보기 1번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한다'와 보기 2번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는 1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자 검사주기 2년과 후자 검사주기 1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15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최대 2년 이하로 하고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2년, 1년, 6개월의 주기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첨부된 법령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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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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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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