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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저당권의 실행>대위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아

2023.08.12

[ 첨부파일 : 질문.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1번에서는 거래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 했으니, 악의의 매수인으로 계약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3번에서는 乙이 대위변제로 소유권을 보존했기 때문에 출재상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매수인이 선의든, 악의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부 시작한지 2주밖에 안돼서 아직 기본기가 너무 없지만 교수님 덕분에 민법 공부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권리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의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일반적으로 저당권설정에 관해서는 악의입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저당권이 있다면 알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저당권이 있지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은행가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매도인이 대금을 가지고 도망간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악의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해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출제상환청구(구상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흥미가 생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문 즉 국어의 문제만 일정 부분 해결되면 공부는 더 재미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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