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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08.12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등기의무자의 본인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였다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위의 문장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네 그렇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단독신청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1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9
답변 양기백 2023-08-30 359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8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8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3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6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4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4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5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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