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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단독작성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16.02.06
인강듣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을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상관없이 제가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공이 계약서를 쓰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럴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장기출장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완성할 일이 있어도 소공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얘기이고 개공이 인장을 맡기고 가야한다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2.09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공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의 완성과 거래계약서 작성까지는 단독으로 가능하나 이를 교부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작성교부하였다고 계약자체가 불성립되거나 무효는 아니며,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장중인 경우 일단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만으로 일단 교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처리시 교부된 거래계약서를 회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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