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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의 보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01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고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전부말소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04
안녕하세요

보존행위란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기 지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등기말소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지분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것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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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3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2
공유 양민 2023-09-03 292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6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3
답변 양기백 2023-08-30 363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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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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