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완

2017.09.22

채희대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제까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문제를 풀다보면 갑자기 여러파트가 막 뒤섞이면서 헤깔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다른 과목에 비해 민법이 유독 여러파트가 막 섞이면서 헤깔리는게 많네요)

 

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계약은 소급효가 있는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서는 추인이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 너무 혼동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라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건가요?

 

3. *취소의 추인은 취소사유가 소멸해야 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한능력자의 취소). *사기, 기망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본인이 안 뒤에 취소를 해야 취소가 유효하다. 이 세가지가 자꾸 헤깔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2
안녕하세요

1. 이건 조문입니다. 133조와 139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한다면, 유동적 무효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종전의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기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지만(무권대리의 추인),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는 이를 알고 추인하면 확정적 무효가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무효행위의 추인을 전환으로 잘 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에만 나오게 됩니다.
이미 제한능력자에게 금전을 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세번째는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취소사유를 안 뒤에 해야하는 것은 추인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물론 사기당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취소한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취소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1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8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8
67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대하여 김*현 2024-04-04 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88
67910 부동산공법 동물원 식물원 김*소 2024-04-04 1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6
679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질문 드려요 최*훈 2024-04-04 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204
679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중 안*수 2024-04-04 77
공유 양민 2024-04-06 77
67907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5
67906 부동산세법 기본이론 8주차 강의자료 윤*수 2024-04-04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4 142
67905 부동산학개론 행복하십시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 공부방법 문의 ) 신*우 2024-04-04 9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90
679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4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94
67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강 자료 이*병 2024-04-04 11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5 1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