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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취소권vs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2.27
기본서 p54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어도 상대적 무효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만약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8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6조 제1항).

 

즉 갑과 을이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취득한 병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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