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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6조 제1항).

 

즉 갑과 을이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취득한 병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채권자취소권vs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2.27
기본서 p54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어도 상대적 무효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만약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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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39
67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의 김*욱 2024-04-06 40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08 40
6793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박*우 2024-04-06 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80
67931 부동산학개론 PIR 지수 권*진 2024-04-05 10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08
6793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50
답변 배정란 2024-04-08 50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5
답변 배정란 2024-04-08 55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98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09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1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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