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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네

처음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과세 됩니다.

다만, 매매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되어 환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질문글 양도소득세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2.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수업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경우 또 다른 양도로 보는경우에 매수했다가 같은금액으로 다시양도한 경우는 매매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처음에 양도했던 매도인은 예전 취득금액에 매매차익을 붙여 양도했다가 다시 매도한금액으로 매수한경우가 되는건데 그럼 첫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양쪽다 취득세는 내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31 부동산학개론 PIR 지수 권*진 2024-04-05 10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07
6793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9
답변 배정란 2024-04-08 49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5
답변 배정란 2024-04-08 55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97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09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18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4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17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2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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