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위약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파기할수 잇죠 


2.계약금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7천만원은 일방이 위약하면 배상받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7천만원을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방이 위약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1과 2는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22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중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약금특약을 7천만원을 걸었을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려하면 2배제공(1억4천)안해도 7천만원으로 끝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_실체법상. 절차법상 엄*만 2024-04-06 71
답변 양기백 2024-04-09 71
67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배*환 2024-04-06 110
양벌규정 한민우 2024-04-08 110
67947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 등기규칙 김*희 2024-04-06 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34
67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첩관계종료 노*현 2024-04-06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07
67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6 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60
67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02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75
답변 배정란 2024-04-08 75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27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80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