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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민우 교수님께 질문 : "고용인"이라는 뜻의 모호성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24.03.24
언제나 명쾌한 강의를 해주시는 한민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32에서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에서 "고용인"의 의미를 "고용된 사람" 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사람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을 "피고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용인을 고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용인=피고용인" 이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헷갈네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고용한 사람을 의미하고, 근로자를 피고용인이라 합니다. 전에 중개업법은 사용인이라 했는데 현재는 고용인으로 용어를 변경했구요. 시험에 대비하니 일반적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더라도 법문의 표현이 고용인이라 했으니 말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서 개공이 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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