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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1회2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범

2018.09.12

교수님 열강에 감사드리고요 인강 잘 듣고있습니다

21번정답은 5번 을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더이상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번3번 지문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더이상 저당권을 실행 할수 없다

전세금채권 압류는 기간 만료전에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5번 지문은 2번과 3번 지문하고 같은거 아닌가요? 맞는 지문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안녕하세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되므로 더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채권의 압류는 기간 만료 전에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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