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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인 비용청구와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주

2017.09.22
선생님, 비슷한 질문 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차인 비용 즉시, 종료시 청구하는것과 목적물 반환후 6개월간의 비용상환권 행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2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즉시나 종료시 부터 반환하고 6개월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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