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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조합의 30호(세대) 미만 건축의 사업계획 신청 필요 여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조*민

2024.02.26

안녕하세요? 잘 배우고 있으며 늘 감사드립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3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잘 이해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점이 없다면,

지역 또는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25명이 25호(세대)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일반론으로 30호(세대)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안인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세요~~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예. 조합원수의 20명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반 이상을 조합원 모집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주택수가 30세대(호)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분양주택수가 작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문제되고,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주택수로 건축할 시 좋은 시공사(메이커)는 붙지 아니할 것이고, 금융조달 부분도 문제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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