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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114쪽에 행정형벌에서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취소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취소당해도 형벌이 있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26조). 즉,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이후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순서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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