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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파기할수 잇죠 


2.계약금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7천만원은 일방이 위약하면 배상받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7천만원을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방이 위약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1과 2는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22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중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약금특약을 7천만원을 걸었을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려하면 2배제공(1억4천)안해도 7천만원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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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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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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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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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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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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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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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82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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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83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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