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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하여 맡긴 재산이므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지위를 갖고 있는 데 그 지위를 제3자에게(새로운 위탁자) 이전해주면 제3자는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지위)를 내 아들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라 하고 아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었는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납세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남

2024.03.24
강의노트 30p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51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65
67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의 취소 노*현 2024-04-06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85
679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_실체법상. 절차법상 엄*만 2024-04-06 76
답변 양기백 2024-04-09 76
67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배*환 2024-04-06 117
양벌규정 한민우 2024-04-08 117
67947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 등기규칙 김*희 2024-04-06 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40
67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첩관계종료 노*현 2024-04-06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13
67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6 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64
67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11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85
답변 배정란 2024-04-08 85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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