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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안자 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3.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서

입안자 지정할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도지사, 국장이 지정해주면 지정안 된 자는 시기,질투를 하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 였나요?(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네,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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