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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원

2024.03.25
일당백노트 22페이지, 기본확인문제 4번, '다른 법률 위반이거나'가 실형선고인 경우도 있으니 결격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지문은 “다른 법률 위반하거나, 300만원 미만,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 위반하거나, 300만원 미만, 양벌규정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뒤에 오는 벌금형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별개의 문장으로 보면 다른 법률 위반한 벌금형,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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