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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주택 하자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목

2024.03.27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직장 다니면 2차를 준비하고 있는 60대의 인강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힘을 빌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파트 매수 입주했는데 바닥누수로 아랫층 도배등등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개한 부동산이나 전 주인에게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은 거실바닥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었고 물론 누수 전문업체가 탐지 및 복구공사를 하였지요.

중개한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넘 소극적이라 화도나고 하는데, 교수님의 조언좀 듣고 싶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전에 발생한 하자일 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즉, 매수인이 입주한 이후 발생한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해서, 아랫층 거주자에게 매매계약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확인설명의무 위반)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확인설명서상 누수 부분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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