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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잔금지급 전에 새로운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배액상환 특약을 달아두면 유효한 약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과 등기필정보를 교환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장 문제됩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한 저당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쉽지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저당금액을 알려주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례가 인정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저당권액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하여 차이가 많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질문글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환

2024.03.28
질문1 : 임대차(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전에 권리변동이 생긴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무효?취소?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 후 다음날 00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전에 집 주인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이런 특약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다가구 주택 중개시 임대인에게 현재 남아있는 저당 00만원, 선순위 보증금 00만원 이 금액과 내용이 다를 시 이 계약은 해제?해지?무효?취소?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혹시 현재 남아있는 저당금액을 확인 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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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33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업 박*우 2024-04-09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38
68032 부동산학개론 대출 상환 이*희 2024-04-09 1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0 137
68031 관계법규 오타확인요망 박*수 2024-04-09 8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3 86
680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1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4-04-12 100
68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10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4-04-12 105
680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 진도 안나간 부분이요! 김*진 2024-04-09 98
진도처리 양민 2024-04-12 98
68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교재 121페이지 확인예제 문제입니다 안*숙 2024-04-09 97
유동적 무효 양민 2024-04-12 97
68026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87
답변 배정란 2024-04-11 87
68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윤*수 2024-04-09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09
68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9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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