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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와 선의 그리고 무과실 -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비

2018.09.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동차 준비중인 수강생입니다.

입문강의부터 지금 동형모의고사 강의까지 열심히 따라오며 듣고있습니다.
공부하다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어떤 경우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하고, 어떤 경우는 선의만 충족되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가지를 어떤 상황에 대입해야하는지가 너무 헷갈리는대요...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충족되야하고, 제3자라면 선의만 충족되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해도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는게 좋은지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2. 동형모의고사 2회차 36번문제 2번 지문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는 없다>

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인데...

요약집 P.448에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경우에 인정  -> 이라고 되어있고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이해했는데..

만약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확정일자는 어떤경우 필요한건가요?

갑자기 막 혼란이 와서요ㅠ 제가 잘못 이해하고있는건가요?ㅠㅠ

3. 마지막으로 마무리 공부방법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입문강의부터 현재 동형 모의고사 강의까지 열심히 따라오며 들었는데요.
막판 40일정도 남은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 정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해서요~
인강들으며 혼자 공부하다보니..다른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맞게 하고있는건지도 모르겟고..그러네요ㅜ

현재 모의고사 점수는 8월 전국모의고사는 60점대 중반~동형모의고사는 80점초중반 정도 나옵니다 (점수차가 심하네요ㅠ)

제 수준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기위해서는... 동형모의고사 자료와 함께,
판례집을 보며 정리하는게 좋은지, 요약집을 보며 정리하는게 좋은지, 7~8월 문제집을 보며 정리하는게 좋은지...
물론 다 보며 복습하는게 가장 좋겠지만..ㅜ 

이 중 어떤 자료로 마무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졌네요ㅠ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16
안녕하세요

1. 선의와 선의, 무과실은 어떤 원칙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암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통일 되는 것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으나 일반 우선변제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므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3. 그젇도 점수라면 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의 지문 중심으로 보시면서
틀린 부분은 요약집이나 기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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