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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이 짬봉이 됐나봐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17.03.17

궁금한 사례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A와 매수인 B가 다운계약을 약정으로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받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다운계약이 불법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를 요구함.

돌려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생각해서 돌려주지않아도 되는거 맞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1. 다운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고

2. 매수인B가 자기가 다운계약이 불법인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 대금을 낮게 적는다는 내용은 미리 알리고 인지하고 있었으니 (알거나 알수있었으니)
   비진의표시(107조)나 통정허위(108조)에도 해당 되지 않아 계약은 유효

 

3. (교재 P509) 계약법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매도인 A가 피해를 보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조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4. 여기서 더해 매도인A는 피해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5. 매도인 A는 다운계약에 대한 세금만 더 내면 될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여기서 불법원인급여나 부당이득반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는거죠??

 

   제가 민법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0
계약금은 해약금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특약이 없었다면
일방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받은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병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의무위반시에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실무적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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