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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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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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