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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17.05.03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로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직접거래를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법 제33조 6항에 대하여 여쭙니다.

개공이 된후

개공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전.월세)를 직접 쓰는것도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개공에게 부탁하여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3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쓴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와 거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소유 건물을 자신의 중개의뢰인에게 임대를 주어 계약서를 쓰는 것이라면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직접거래란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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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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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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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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