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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전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5

안녕하세요...^^

농지전용에서

 

농지전용 협의와

농지전용 허가.신고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농지전용 협의를 거처 - 허가를 해주기 때문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6

-답변드립니다.

-농지 전용협의와 허가 또는 신고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겠죠..

-전용협의는 관청과 관청이 농지 전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허가 또는 신고는 민이 관청에 전용의 의사를 밝혀 관청이 그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전용의 용도와 면적 등에서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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