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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17.05.08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암기사항 15선에서 상취에 해당하는 10번째항목

최근 1년이내 4회(3회 업/과 처분 +업/과 해당)와

요약집 102쪽 절취사항인 처분(업+업+업) + 위반행위(업)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글로 설명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3~4월 과정이나 1~2월 과정의 기본강의에 해당 파트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1년간 업무정지에 3회 이상과 4회 이상인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정지 4회는 업+업+과(해당)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중처벌로 오게되고, 결과적으로 업+업+업 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편 업무정지 3회나 4회를 제외하고 누적이 4회 이상이면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예컨대 업+과+업+과(해당) 인 경우 등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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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6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7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7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7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8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2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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