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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1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금*부

2017.06.19

모의고사 문제 질문입니다.

 

1회차 모의고사 민법 47번 문제에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지에 정답은 4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때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수있다.

여서 4번 틀린지문으로 정답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2번 지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보기 지문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인가요??

 

여담으로..

일과 병행하면서 동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항상 열심히 강의 해주셔서 감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험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건강관리 잘 해 주셔서 저희 수험생들

합격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9
안녕하세요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하지 않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는 것처럼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일과 병행하여 공부하시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내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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