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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4

안녕하세요


기본서 p 578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에서 


1.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인 임차권인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으나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건가요??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일 때는 경매로서 소멸하기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구요


2. 출제예상문제집 p290 15번 3번 지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 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에는 동 호수 누락하였어도 인정되지만 전입신고시 주소의 기재때는 동 호수 까지 정확히 해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수업시간에 분명히 들은듯한데 헷갈리네요 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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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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