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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8.12
취득가액의 100분의10으로 과태료 처분하는거랑 3천만원 과태료에서요 둘다거짓신고인데 차이가 무엇인거죠?ㅠ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취득가액의 100분의10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해제등이 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해제등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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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2
부합 민희열 2023-08-29 392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7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1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2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9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9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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