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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 기산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임의로 중간지점을 선택할수 없다는 의미]

갑소유 토지를  A[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점유]-B[승계인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점유]한 경우



점유의 승계인B는 자기의 점유개시일[2015년]부터 개시하거나   전점유자 A의 점유개시일[2000년]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갑소유 토지의 매매[2002년]로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된 때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없고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A는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점유승계인  B는 자신이 점유를 개시하던때[2015년]이나

 전점유자A의 개시일[2000년]을 선택할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바꾸어서 점유자에게 유리한 지점선택을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2.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즉,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렇게 하여야 완벽한 문장입니다만  약간의 지문 구성에 단어선택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 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8.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자료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소유자 변동이 있을땐 임의로 선택이 안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강의자료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진행중에 양도가 됐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완성 후에는 대항못함이 원칙 아닌가요? 이 부분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매일정리노트 민법(기본이론 8회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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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5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6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8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8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9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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