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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리변동위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18.04.11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차입자에게 금리 상승은 금리변동위험이라 말씀하셨고 채무불이행위험이라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상승하므로써 차입자에게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하여 대출기관에게 채무불이행위험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에 금리 상승은 차입자에게 금리변동위험, 대출기관은 채무불이행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4.12
늘 행복하십시오.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나 신문지상에서,,그리고 생활속에서는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대출기관의 채무불이행위험(혹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변동금리대출 차입자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입자의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채무불이행위험은 감소하겠지요?

시험문제는 일정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준비는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보다 차입자의 금리변동위험이 크다...라고 정리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보다 채무불이행위험이 크다,,,이런 지문은 시험장 지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위험은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이 대출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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